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새 정부의 바이오분야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와 시너지를 내겠다는 복안이다.지난 정부부터 강조했던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연속성을 살리는 것은 물론 인재양성까지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이외에도 제약바이오 분야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규제시스템 혁신과 벤처생태계 구현 등의 국정과제는 제약바이오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포함됐다.자료사진◆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먼저 직접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언급된 국정과제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최근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이외에도 제약‧바이오와 관련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특히,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규제적인 측면의 제도개선 계획도 언급됐다.인수위는 규제예측성을 높이고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제품화 성공률 제고하고 사전상담․임상시험설계․신속심사 등 종합지원, 바이오․디지털헬스 맞춤 규제 재설계를 구상했다.이를 통해 차기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 것은 물론 바이오헬스 수출액을 2030년까지 600억달러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시스템 혁신 통한 자율성 부과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제약바이오업계가 눈여겨볼 과제는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제고'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과제다.각각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과제로 반영됐지만 제약바이오업계가 꾸준히 지원과 개선을 요구했던 분야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규제시스템의 경우 정부 개입으로 신기술을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 중인 제약바이오업계의 자율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상황.인수위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全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추진단(가칭)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규제행정 전 과정 혁신과 신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전면개편이 포함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사진◆ 벤처생태계 기반 다지기 목표또한 스타트업 비중이 높은 바이오업계가 포함될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과제도 눈여겨볼만 하다.상대적으로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이 많은 바이오산업 특성상 가진 기술을 성숙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 구축을 구상한다는 점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구체적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M&A 투자제한 완화 등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내용이 담겼다.또 해외 현지 창업 인프라 확충 및 스케일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가동하고 타법 금지사항 외에 모든 규제를 허용하는 자율참여형 방식의 '규제자유특구 2.0' 도입 추진, 특구 내 인프라･R&D 지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세계 3대 벤처 강국 달성하고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를 통한 5천명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내정자새 정부에서 방역기획 역할을 담당할 사회수석비서관에 서울대 안상훈 교수가 내정됐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안상훈 인수위원을 인선했다.안 내정자는 스웨덴 웁살라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연금·복지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윤석열 당선인의 사회·복지 정책의 설계자로 새 정부에서 유력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그는 앞서 지난 2013년~2015년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에 이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다.안 내정자는 윤 정부가 제시할 비전과 국정과제, 핵심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간 소통의 역할을 무난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사회수석비서관은 사회정책 이외 방역기획, 교육, 문화, 여성가족 분야 정책을 기획하는 등 총괄적인 역할로 새정부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등 신종감염병 방역정책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만 의료비 전액 국가 지원, 임신 관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장제,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방안 마련, 분만취약지 공공병원 분만 의료진 신분 보장…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오는 5월 집권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꺼낸 정책 제안서 내용이다.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정리한 정책 제안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에게도 전달했다.학회는 임산부·여성을 위한 정책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산부인과 발전을 위한 정책 등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해 총 22가지 정책 내용을 담았다.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에 산과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임신·출산 비용 국가 보장제학회는 제왕절개술을 포함한 분만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젊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낮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이와 더불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는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천성 기형아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한 비용 또한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봤다.박 이사장은 "출산율은 정부가 수년째 예산을 투입했지만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임신을 원하면 비용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의료사고 공적보상제도 도입임신·출산에 대한 비용 지원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학회는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진들이 분만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을 고려해 분만을 포함한 임신 진단부터 출산, 회복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산부인과 의료소송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학회는 전국 어디서나 의사와 임산부 모두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공적보상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박 이사장은 "젊은 의사들은 산부인과를 전공하더라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학회는 최근 젊은의사들이 산부인과 지원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산과 전문의 확보방안도 제안했다.산부인과 전공의와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 보상과 수술 수가 인상 등 정책이 바로 그것.산부인과는 분만 등 응급수술 및 고난이도 수술이 빈번하고 수술 대기 시간 또한 길지만 수술 수가는 현실화가 안된 상황. 수술 수가 인상은 자연스럽게 전문의 인력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 차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및 실습교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주문했다.임신·출산 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학회의 또 다른 고민은 분만 수 감소에 따른 인프라 위축. 실제로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분만 산부인과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현 상태가 지속되면 임신, 분만을 원해도 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게 학회 측의 전망. 이를 차단하려면 정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학회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역형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설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 입원료 및 관리료 현실화를 제안했다.학회 김훈 사무총장은 "증가하는 고위험 산모에게 분만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지역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신설해야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부족한 고위험 임산부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입원료 및 관리료를 중환자실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진 감염 등으로 인한 현장 간호인력이 줄어들면서 간호계가 간호사 충원을 위한 법률 마련을 촉구했다.17일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0시 기준 62만 명으로 폭증한 데 반해 의료진 감염 등으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는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간호계가 간호사 충원을 위한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간호사회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병동에선 간호사 절반이 확진돼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상황이 이런 만큼, 병원 측에서 증상이 심한데도 격리기간이 지났으니 업무에 복귀하라거나 무증상자니 격리 없이 출근하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또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도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보건소 관리감독을 피해 3~5일 동안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는 등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진 감염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의료기관에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무증상·경증인 백신 접종 완료자만 최소 3일 격리 후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같은 행태는 격리기간 미준수 및 무단이탈에 해당하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간호사회는 규탄했다.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간호사회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무를 강요 받고 있다"며 "확진되지 않은 간호사들도 원래 예정돼 있던 휴일도 반납하고 쉬는 날 없이 6~7일 연속으로 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보호자에게도 위험한 만큼, 감염병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근무를 강요하는 병원에 대한 감독과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향후에도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간호사회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간호사회는 "앞서 몇 번의 감염병 대유행을 거칠 때마다 의료공백을 겪었음에도 인력충원 대신 '파견간호사' 등 임시 대응만 반복됐다"며 "또 다른 감염병은 계속 발생할 텐데 정부는 그 때마다 지금과 같은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현장이 같은 기조는 간호단체들의 간호법 제정 시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전국 200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윤 당선자가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혔던 것을 강조하고 간호법 제정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11일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으로 제정을 약속했다"며 "하루빨리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경란 교수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공약이었던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방역체계 전면개편의 키는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60세·감염내과)에게 쥐어졌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이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임이자 전 국회의원, 서울시 김도식 정무부시장 등 4명을 임명했다.현재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백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감염내과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으며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특히 백 교수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시기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던 인물.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인수위원으로 적합해 선정했다는 게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백 교수에게 떨어진 미션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설계하는 것. 앞서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방역체계 전면개편의 그림을 그려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한편, 인수위 측은 사회복지문화분과에 백 교수 이외에도 노동운동가 출신인 임이자 전 의원에게 사회복지분과 간사를 맡겼으며 서울대 안상훈 교수에게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형, 퍼주기식 복지보다는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복지정책 설계를 맡겼다. 또 서울시청 김도식 정무부시장은 전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앞으로 언론의 역할을 되찾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관련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0일 저녁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진행한 정책 제언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 간담회 현장앞서 간무협은 해당 정책 간담회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등을 제언했다.당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간담회에서 "간호조무사 노동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과 계급은 사라져야 한다"며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갖도록 윤석열 후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간무협은 "윤석열 당선인은 차별과 소외의 굴레에 갇혀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공정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 가슴속 한을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 줄 것으로 믿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꼭 이뤄져 일하면서 배울 수 있고, 노력하면 성공하는 기회를 보장받고 싶다"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이 될 전망이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구축해 현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역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손질이 예상된다. 다만, 3년째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해왔던 보건복지부 즉, 중앙사고수습본부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지는 미지수다.더욱이 새 정부가 출범 시점은 5월.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기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팬데믹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터라 정작 감염병 대응은 현 정부의 과제로 끝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하지만 3월 현재, 팬데믹 정점의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앞서 거듭 지적해왔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 전환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상대적으로 보건부 신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도 함께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이를 추진할 경우 '여성' 분야를 복지부에서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게다가 코로나 특위 등 선거캠프에서는 보건부 독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간을 두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윤 당선인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다음으로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를 공약에 반영한 공공의료 정책이 큰 축.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는 이름 아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보전하고 중증외상, 분만, 신생아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제주지역에 신규로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보건의료분야 브레인으로 활동한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해당 지역은 시설, 인력 등 기준을 맞추지만 지리적 특성상 환자비율(중증도)에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종,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개 병동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현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이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선 병원계에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엿보인다.또한 코로나19 이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은 비대면 진료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윤 당선인은 격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해 전제조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치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내걸었다.백신·치료제 및 첨단의료·바이오 디지털 분야 R&D 확대 공약은 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해 온 터라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당장은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이 핵심이지만, 조만간 인수위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제약바이오분야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만큼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R&D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후광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각 지자체는 우선 대선공약으로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켰다1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7개 광역시‧도청에서 수집된 '지역별 10대 대선공약 및 우선순위' 중 지역의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각 지자체가 바이오 분야 확장을 노리기 위한 전략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내세운 만큼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먼저 인천광역시는 '바이오·수소·MRO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역 공약(우선순위 없음)으로 내세웠다.현재 인천시는 오는 2030년까지 송도를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글로벌 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바이오 뉴딜 전략을 발표한 상태로, 지난해 말 기준 100개인 바이오기업 유치를 오는 2030년까지 7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미국 보스턴 바이오 창업기관 '랩센트럴'의 한국모델인 랩허브를 유치해 오는 2025년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대전광역시의 경우 바이오 클러스터 공약 사업을 2순위 공약으로 내세워 바이오분야 확장에 대한 의지를 들어냈다.대전시의 공약을 살펴보면 최우선 공약인 과학수도 지정 다음으로 충청권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을 지역공약으로 요구했다.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중부내륙 신사업벨트 구축이라는 타이틀로 대전과 세종, 청주, 천안까지 최첨단 국가신경망기술 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후보자 시절 발표한 바 있다.이어 충남지역의 경우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9순위)을 요구했으며 충북지역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완성(5순위)을 내세웠다.이러한 충청도권의 요구에 윤 당선인의 중부내륙 신사업벨트 구축이 맞물린다면 대전부터 충북·충남이 어우러진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게 된다.7개 광역시‧도청에서 수집된 '지역별 10대 대선공약 및 우선순위' 중 바이오 관련 공약 발췌.대구·경북·울산 지역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단지나 포항시의 적극적인 바이오 투자 움직임 등 바이오분야 클러스터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번 공약요구에서 뚜렷한 요구사항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이 경북지역 주요 공약으로 백신·바이오산업 육성을 내세운 바 있어 지역 내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강원지역 내 의료·바이오산업 육성도 지역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지역 요구사항인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우선순위 없음)'에 대해 '강원도의 산업 체질을 첨단 디지털·데이터 기반 미래산업으로 재편하고 권역별 주력산업을 특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밖에 전북은 지역 내 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뒤를 이어 '수소‧데이터‧바이오 등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우선순위 없음)'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다만, 윤 당선인은 전북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만 언급해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그럼에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책에 대한 수요 입장을 물으며 중앙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과 연계된 지역별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7개 광역시‧도청에서 수집된 '지역별 10대 대선공약 및 우선순위'바이오클러스터 전국 15개 시‧도 25개 'NEW 클러스터' 효용 물음표다만, 15개 시도에 바이오 벤처지원센터 9개, 지역진흥사업 16개를 포함한 총 25개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세우기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국에 구축된 18개의 바이오 클러스터 중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곳은 5개소(27%)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새롭게 조성되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또 실적없는 유령 클러스터가 더해질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K–바이오헬스지역센터를 조성해 바이오클러스터 네크워크 구축과 병원연계 등 기술사업화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결국 여러 지역에서 원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는 것 못지않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양성이 동반돼야한다는 조언이다.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입장에서는 바이오가 먹거리로 떠오른 상황에서 랩허브 때와 마찬가지로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육성을 천명한 만큼 공약 이행 못지않게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초의사들은 새 정부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 살리기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및 수가개선을 촉구했다.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를 획득하면서 48.56% 지지로 당선이 확정됐다. 윤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일선 현장 의사들은 관련 준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윤석열 후보는 공약으로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길 바란다"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또다른 내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진 감염 및 사망, 번아웃 등의 문제가 심화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과 몰락에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개원의는 "팬데믹 여파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국민들도 잘 알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문제는 기본 수가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현재 수가 원가 보전율은 70%대인데 이를 정상화해야 하며, 여러 행정규제들이 철폐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수년간의 전공의 지원 미달로 인프라 붕괴가 목전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기피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산부인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여파로 분만병원 부족 문제가 심화해 소위 ‘길거리 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지만 기존의 정책은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인프라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정과를 기피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재택치료를 받던 7개월 아기가 의료기관이 없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는 등 소아진료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은 "기존 보건의료정책이 당초 목적을 이뤘는지 등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의약 분업 등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강행한 경우지만 관련해 아무런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잘못된 부분을 놔두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식의 기존 기조를 지양하고, 재평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향후 새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잘 반영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포퓰리즘 정책을 막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의료계가 새정부에 필수의료과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병원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높은 기대감을 표하면서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의료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요청했다.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대선 제안문에 입각해 "개원의사가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난이도 행위료 수가 정상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협회는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책임병원 육성 지원과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문병원 확대와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중소병원의 일차의료기관 대상 포함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정 강화 원칙 설정 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의료체계 전면 개편을 주목한다. 근거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병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과 보상체계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에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른 의료단체들의 논평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인 만큼,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의협은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의 사기 진작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의료·돌봄체계 정비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보건부 설립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을 강조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윤 후보가 발표한 대선 정책 공약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했다.앞서 윤 후보는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공약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및 임상시험 인프라, 우수한 의약품 생산능력, 신약개발 R&D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빠른 시일 내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마련에 있어 ▲산업계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규제완화 ▲초기 벤처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10일 오전 6시 21분기준(개표율 100%),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를 획득하면서 48.56% 지지를 받아 당선을 확정 지었다. 윤 당선인은  개표 초반 저조한 출발을 보였으나 자정을 기점으로 역전한 이후 끝까지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면서 초박빙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14만7738표, 47.83%로 0.73%포인트 격차로 패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9일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코로나 방역체계 대대적 개편하나?윤 당선인의 굵직한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특히 그는 코로나19 특별위원회에 정기석 교수(한림의대, 전 질병관리본부장)를 위촉하고 꾸준히 현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윤 당선인 또한 집권 100일 계획으로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방역체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과학적 근거가 떨어지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어 의료계 일각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할 전망이다.작년 국정감사에서 거듭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와 관련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공약에서 약속,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방역체계 전환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도 함께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기관을 승격했듯이 윤 당선인은 보건부 독립을 강하게 밀어 부칠 전망이다.실제로 코로나19 특위를 이끌고 있는 정기석 교수는 향후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종감염병에 대비해 보건부 독립은 반드시 이뤄야하는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공공의료 정책 수가 추진윤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의 또 다른 축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이는 이 후보 또한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후보가 공공의료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에서 찾는 반면 윤 당선인은 공공정책 수가 가산을 통해 풀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그는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는 수술, 진단, 처치, 투약 등 행위가 있어야만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인데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 특수시설은 항상 일정비율 이상 확보돼있어야 하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약속했다.윤 당선인이 약속한 정책수가가 현실화 될 경우 의료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백신·치료제 강국으로코로나19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백신·치료제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활성화를 위한 공약은 모든 정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는 현 정권에서도 이미 복지부 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 촘촘히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윤 당선인 또한 정당을 다르더라도 그 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당선인은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 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확대 등을 약속했다.이외에도 그는 성인 백만명 유전자 분석 및 재대혈 코호트 구축사업 등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에 대한 국가 R&D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새 정권 무관하게 의료계 찬바람 예고후보와 무관하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계에는 파장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간호법 제정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과정을 거쳤다. 보건의료계 각 직역별 반대 등을 이유로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복지위원장이 추후 재 상정의지를 확고히 한 만큼 추진 가능성이 높다.특히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서 각각 의원 발의안을 낸 만큼 누가 승기를 잡느냐와 무관하게 추진될 의제. 윤 당선인은 앞서 직접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에 합당한 처우를 약속하겠다"면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서인석 보험이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선거기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었으며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대선 공약 중 공공의료 강화 및 코로나 시기에 맞게 비대면진료, 보건부 독립,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전달체계, 필수의료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보장, 지역통합돌봄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선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공약은 주목받지 못한 느낌이다. 후보별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으나 방향성은 비슷해보인다. 누군가 이야기 했던 '앞으로 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은 이미 복지부 캐비넷 안에 10년전부터 쌓여 있다. '무엇을 먼저 꺼낼 문제이지,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란 말과 비슷할 것이다.사회적으로도 큰 변화와 기대감이 있는 이  시점 의료계 입장에서 관심있게 볼 정책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코로나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정책이다.처음 접하는 바이러스 감염병 대유행은 코로나 대유행은 대한민국 의료의 많은 것을 바꿨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청으로 승격시켰고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전력을 다하였고 전국의 많은 민간병원들도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였다. 3T(test-trace-treat)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방역은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 지정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격리, 치료 보다는 재택에서 일선 병의원의 비대면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중증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다행히도 영국 및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최근 코로나 19 방역의 점진적인 해제를 선언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법정전염병 단계 하향조정 계획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위중증 환자가 감소되면 우리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는 국민들의 삶의 많은 것을 바꿨다. 시행착오는 있었으나 의료계와 복지부, 질병청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정책을 만들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고 본다. 재택관리-치료, 시도의료원과 보건소의 기능, 비대면 진료, 상병수당, 노인, 장애인 등 취약층 독거세대, 조제약 배송 등 그간 논의하기 어렵거나 단체간 반대 등으로 금기시 되었던 보건의료정책들을 고민하고 간접경험하게 되었다. 향후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전체 의료제도와 나아갈 방향에 포함할지 생각하게 된다. 특히 질병청,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의료원, 보건소가 또 다른 대유행 감염병 시대를 위해 상시 어떤 역할을 할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둘째 보장성강화 정책이다. 사실 정권초기 의학적 비급여 전면급여화, 보장률 70% 목표라는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의료계와 정부는 대립하였다. 한편으로 정책수립과 홍보과정 등에 아쉬움은 있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의료계와 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급여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19-23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보장성강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필수의료, 희귀난치 중증질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계와 협의하며 확대해야 할 것이다.셋째 개별 행위-치료재료 등 목록단위 보장성강화 정책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간병부담이다. 지난 정부의 4대중증, 3대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급여화 정책은 많은 부분 국민부담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간병비 급여화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당초 목표했던 10만병상을 채우지 못하였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간병에 대한 부담은 여전해 보인다. 더구나 2025년 초고령사회와 현 정권에서 관심을 가진 커뮤니티케어까지 고려한다면, 병원내 간병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에 돌봄대상까지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다. 병원내 간병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을 발전시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연령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넷째 공급체계와 연계한 의료전달체계 설정이다. 상대가치점수 체계의 조정을 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성이 강한 소아, 노인, 장애인, 절단, 화상, 선청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과감한 정부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휴일, 야간진료에 대한 가산도 포함된다. 신뢰받는 전문병원도 필요하며 다양한 노인-장애인 등 복합질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병원(community hospital)의 역할도 필요하다. 지역사회돌봄과 연계된 급성기병원-회복기병원의 역할은 국민들의 체감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현 정부의 5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여러사람들이 관여되는 대선에 훌륭한 인재들이 국민을 위한 수많은 정책을 제안했겠지만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일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성장률이 둔화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의료정책을 바라보는 의료인으로서 차기 보건의료정책에 관해 생각을 적어 보았다. 위기를 기회삼아 5년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어 있길 희망해본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기점으로 현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을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된다.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제약바이오업계는 유력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하면서 폭넓은 정책을 제안한 모습.일례로 지난해 11월 제약바이오협회는 전폭적인 R&D 지원과 원료의약품 자급률 증대 지원, 국내 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확실한 약가보상체계 마련, 임상3상 지원 위한 메가펀드 조성, 재정·세제 확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한 바 있다.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공약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상태다.이 후보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정부 지원 대상·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윤 후보는 ▲제약바이오주권 확립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 지킬 것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추상적인 공약이 명시됐지만 백신주권, 글로벌 허부 구축 지역 등을 제시한 상태다.현재 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글로벌 백신 허브'구축을 기치로 삼고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8월에는 5년간 2.2조를 투입했다고 선언하며, 올해 5개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이 공모됐거나 진행 중인 상황이다.여기에 따른 우려사항도 존재한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정부가 밝힌 '5년간 총 2.2조'라는 투자금액이 실제로 손에 잡히는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있는 것.이에 대해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정부가 바이오 육성과 지원에 대해 밝혔지만 실제 실현 여부를 보면 회의감이 든다"며 "백신 전문가로서 정부의 지원책은 당연히 찬성하지만 그간 일관성 있게 대응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실제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5년 2.2조원이라는 지원 금액은 여러 정책적, 정치적 상황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인식하에 지원이 계속 이뤄질 수는 있지만 그 방향이 백신이 아닌 또 다른 분야를 향할 수 도 있다는 시각이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으로 나왔던 내용이지만 지속성은 하나도 없었다"며 "현실적으로 R&D를 하려면 연구자나 기업에게 연속성이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제약바이오업계 모두 산업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어떻게‧얼마나'와 같은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주목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단기간의 실적 혹은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정책보다는 큰 틀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혜안을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먼저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코로나19 2년째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검토해야할 과제로 꼽았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주치의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가야할 방향으로 잡았다.또한 수년째 의료계 화두인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적정수가 및 의뢰-회송 시스템을 강화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 공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안철수 후보는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제20대 대선을 맞아 주요 정당 후보자에게 정책공약 질의서를 전달, 답변서를 바탕으로 공약 평가한 것을 기반해 쟁점별 공약을 정리해봤다.먼저 각 후보자들은 만 2년째에도 여전히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 관련해 보건의료대응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이 후보는 중진료권 70곳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축 및 증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적극 지원, 추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신종감염병 확산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공약도 내걸었다.윤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약을 내놨다.심 후보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혁신기금을 조성해 공공병원 확충시 시·도 자원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 또한 79개 중진료권 중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부재한 권역에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메르스 이후 추진하지 못했던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19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심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명의 후보 모두 보조적 수단 혹은 필요한 곳부터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담았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급부상한 보건복지부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는 보건부 신설을 심 후보는 국민건강부로 명칭을 개정해 신설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개 정당에서 모두 보건복지부 분리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는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도 각 후보별 공약을 제시했다.윤 후보와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를 중심으로 의뢰-회송 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능 재정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에 대한 개설 인허가 권한을 이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후보는 기능별 수가 모형을 개발해 적정수준의 수가체계 마련을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심 후보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건보재정 내실화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을 부여도 공약에 담았다. 이 또한 의료계가 수년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향후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의료계 최대 민감한 이슈인 공공의료 확대 관련해서는 후보자별로 의료취약지 등 의료격차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취약지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와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앞서 의료계와 신경전이 팽팽했던 이 후보는 지역의사제 이외에도 공공임상교육제 도입 등을 공약에 담았으며 의대정원 증원도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후보가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국립대병원 위탁운영과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추진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에 힘을 싣었다.또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빠르게 진행 중인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주치의제를 공약으로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주치의제 또한 정당과 무관하게 새 정부에서 추진할 보건의료 주요 과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특히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노인주치의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주치의 중심의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운영하는 등 가정진료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어르신 간병비 제로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치료와 돌봄을 통합한 의료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시하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번 평가에 공동단장을 맡은 이석환 국민대 교수(행정학과)는 "후보들간의 이번 공약들이 시대적 이슈와 관련해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해법이나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한층 더 깊게 정착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또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활동 중인 이무열 교수(중앙의대)는 "대선정책공약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평가와 함께 공약간 충돌가능성 및 추진체계 연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보완되면 한층 더 높은 실현가능한 공약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는 "윤석열 후보는 민간의료계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주장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낮다"면서 "또한 보험료 확대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와 '전문대 등 전문교육기관의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 추진' 정책협약을 맺었다.2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대위 직속 정책센터인 '나를위한정책위원회'와 함께 간호조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나를위한정책위원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책협약식 현장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 홍승권 인천성모병원 교수,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최승구 원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정책협약에서 각계는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 노력을 약속했다.정책협약서에는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과 간호조무사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대 등 전문교육기관의 간호조무사 양성 제도화 추진 ▲간호조무사 사회적 권익 향상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협회 운영을 위한 간호조무사 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및 수가 체계 마련과 보건·복지 정책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확대 추진 ▲존중받는 노동과 평등한 직장문화 구축을 위한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 및 처우 개선 대책 마련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나를위한정책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우리 사회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주춧돌"이라며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과 권익향상이 이뤄지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더 배워서 더 좋은 간호를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는 것은 불공정한 만큼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오늘 이재명후보 선대위와 체결한 협약이 새 정부에서 실제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감염병 대응체계 전면 개편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하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을 공식화 했다.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등을 약속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국민의힘은 25일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정책공약집(340페이지 분량)은 세대와 대상별 맞춤공약 형식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는 각 분야에 포진됐다.우선, 코로나19 대응체계 집권 100일 내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과학과 빅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방역조치 실행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전환, 자가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 환자 이송체계 개편 및 비과학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업종 피해규모 조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다.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명시했다.음압병실 증설과 중환자실, 응급실 시설 개조 비용 지원과 원가보전 그리고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한 의사와 간호사 이탈 방지와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 국민 건강권 확보 등을 약속했다.또한 바이오헬스 한류시대 달성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필수백신 등 국가 R&D 확대 등 백신 치료권 주권 확립을 명시했다.규제 혁파 공약에 개인 의료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및 도서와 산간, 소외계층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다.남성 포함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 접종, 영유아 검진과 학교검진 통합,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강화와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모든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등을 제시했다.과학기술 선도국가 공약에는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 적극 육성과 희귀질환치료 해결방안 마련, 디지털병원, 디지털의료 전문 인력 양성 등 4차 산업혁명 실행방안을 포함시켰다.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 확대와 일반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상병수당 빠른 시일 내 도입 등 보건복지를 강화했다.국민의힘 공약집에 포함한 의료취약지 해소 개선 방안.특히 필수의료 확보 방안으로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세부적으로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확보와 의료취약 지역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 지정 확대를 위한 지정기준 개정 등을 확약했다.다만, 의료계 현안인 의료인력 확보와 양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지 않았다.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와 중증질환 치료 등의 건강보험 신속등재제도 도입과 위험분담제 활용한 약가 협상 및 환자 부담 경감 등 제약분야 제도개선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공약집 서두에서 "세대별, 분야별 맞춤정책을 통해 당신의 일상이 특별한 하루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당산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은 아직 공표되지 않아 다음 주 중 주요 정당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의료계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